[회계]지방세의 종류 및 성립시기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나면 납부등의 방법으로 소멸한다. 

 

1.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발생한다 

2.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발생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지정한다. 

3.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에 발생한다. 

4.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 혹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발생한다. 

5. 지방소비세는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발생한다. 

6. 주민세 - 개인 사업분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로 발생한다.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 발생한다. 

7.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에 발생한다. 

8.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 

9.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에 발생한다. 

10.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에 발생한다

 

지방세 기본법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 구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3.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 도세 또는 시, 군세, 구세를 말하며 , 가산세도 포함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가액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둔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12.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이다. 

 

공무원 교재 중